돈이 생기면 보이는 것들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202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전국 약 140만개 필지, 약 573㎢ 면적이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추진 배경은 농막 양성화?기존에는 농지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90일..

지금은 신호를 읽어야 할 때2025년 6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물론, 한강 벨트 및 강북 외곽까지 상승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 강남 3구 + 용산: 부의 코어가 먼저 움직였다송파구: +0.71% (서울 최고 상승률) 강남구: +0.51% 서초구: +0.45% 용산구: +0.43% 가장 빠르게 반응한 지역은 예외 없이 수요가 집중되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특히 송파구는 잠실 재건축 이슈와 교통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불을 지핀 것으로 분석됩니다. 2. 한강 벨트: 중심에서 주변으로 확산되는 열기강동구: +0.50% 성동구: +0.47% 마포구: +0.45% 한강변을 끼고 있는 주요 지역에서도 0.4~0..

버려진 빚, 두 얼굴의 기회 - 부실채권을 다시 생각하다 2016년, 미국의 풍자 프로그램 《Last Week Tonight》. 진행자 존 올리버는 평소처럼 미국 의료 시스템을 비판하다가, 그날은 유독 다른 방식으로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료채권 1,500만 달러어치를 6만 달러에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액 탕감하겠습니다." 그 순간 9천 명이 넘는 미국 시민들이 단숨에 빚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헐값에 거래되는 부실채권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족쇄라는 점을 드러낸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후 이 탕감은 미국의 비영리단체 RIP Medical Debt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며, 사회 전반에 부채와 금융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빚은 누구의 잘못인가?..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최근 현상에 대해 기사를 요약해 보자면1. 이중적 흐름: 매각가율 상승 vs. 매각율 정체 매각가율(가격 기준): 2025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96.5%. 3년 만에 최고 수준. 매각율(낙찰 성사율): 여전히 40% 수준. 입찰은 늘었지만 실질 낙찰은 저조. 2. 지역별 대비 매각가율 높고 매각율 낮은 지역: 마포(113.7%/14.8%), 성동(108.5%), 중구(108.4%) 매각율도 높은 지역: 강남(66.7%), 종로(100%) 분석: 좋은 입지의 인기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나머지 물건은 거래가 저조한 양극화 양상. 3. 투자자 태도 신중함 강화: 무리한 추격입찰보다는 조건과 리스크 분석 중심의 실사 기반 접근. 선택적 경쟁: ‘모든 매물’이 아닌 ‘살 만한 ..

1989년 도쿄의 거울 앞에 선 2025년 서울 30년 전 도쿄의 모습이 지금의 서울과 겹쳐 보입니다. 거품, 부채, 과열, 그리고 조정의 흐름까지. 일본은 거울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뒤로 20년 가까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한국의 민간부채, 정말 위험한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민간부채가 GDP 대비 207.4%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 수치(214%)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언론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단순한 숫자 비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부채의 구조와 맥락입니다. 정부가 만든 유동성 - 책임 없는 성장의 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저금리와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특히 2020년..

2025년 5월 4주차 기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반면 전국 평균은 0.02% 하락하며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울 강세, 지방 약세'로 요약되지만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수요 집중 현상과 지역 간 양극화,그리고 그에 따른 심리적 온도차가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주간 변동 데이터,지역별 흐름,양극화의 심리적 해석,투자자/실수요자의 전략 포인트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동향 (2025.5.26 기준) 구분매매변동률전세변동률전국-0.02%+0.01%수도권+0.03%+0.02%서울+0.16%+0.06%인천-0.04%-0.06%경기-0.03%+0.02%지방 평균-0.06%-0.01% 출처: 한국부동산원 주..

2025년 6월 4일부터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 조건 하에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기존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여 단기임대 등록을 하면 계속해서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 제도 도입 배경: 다시 돌아온 이유 과거 이와 유사한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4년 단기임대 등록만으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아파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실질적인 임대 목적이 아니라 세금 회피를 위한..

"경매에서 낙찰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낙찰 이후에도 법원의 '허가'라는 마지막 문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낙찰자가 실수로 부동산을 잘못 낙찰받았을 때, 그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매각불허가 신청’ 전략을 중심으로 법적 요건, 실무 대응 방안, 사례까지 정리합니다. 1. 매각불허가 신청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법원이 낙찰을 허가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때 낙찰자 스스로 "이 낙찰은 잘못됐다"며 매각불허가 신청(=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후회나 실수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2. 매각불허가 신청 요건: 법에서 인정하는 7가지 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

금요일의 매일경제신문에는 부동산경매 추천 물건이 뜹니다.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코너. 매번 주의 깊게 보지만 물건 추천이 심심합니다. 물론 경매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좋은 물건들입니다. 이번주 매경의 추천물건은 사건번호 2024타경113356,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아파트인데요. 간단히 살펴보고 권리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정보 요약: 사건 번호: 2024타경113356 매각 기일: 2025년 6월 4일 (수) 10:00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68, 브라운스톤휘경 106동 3층 301호물건 종류: 아파트 (24평형) 감정가: 748,000,000원 최저가: 598,400,000원 (80%) 대지권: 37.46㎡ (11.33평) 건물 면적: 59.78㎡ (1..